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국가마다 경제 구조, 에너지 의존도, 기술 수준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국제 사회의 협력과 갈등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그 차이점을 살펴보며, 국제적인 기후 대응의 흐름과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감축 목표 및 전략
미국과 유럽연합은 기후 변화 대응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해 왔으며,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약 50~52%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보급을 적극 지원하며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유럽 기후법’을 통해 기후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EU 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으나, 정책의 접근 방식과 이행 강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선진국 그룹 내에서도 국가별 전략과 정책 수단이 다르다는 점은 국제 기후 협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감축 방향과 과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으며, 전기차 산업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탄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감축 달성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207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2030년까지 비화석 연료 전력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림 면적 확대를 통한 탄소 흡수 증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수요의 급증과 인프라 부족, 기술력의 제약 등은 인도의 실질적인 감축 추진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모두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박과 자국 내 경제 성장이라는 상충되는 요소 속에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들의 선택이 향후 글로벌 감축 노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협약과 감축 목표 이행의 현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지 각국의 정책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제 협약을 통해 공동의 이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모든 당사국은 자발적인 국가결정기여(NDC)를 통해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5년마다 갱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발성 기반의 체계는 이행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감축 목표를 제출했지만 실질적인 정책이나 예산 배분 없이 형식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으며, 감축 속도도 파리협정 목표인 1.5도 상승 제한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국제 감축 지원 기금의 부족, 기술 이전의 지연,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비효율성 등은 개도국의 감축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이 제안되고 있으나, 실제 운용의 투명성과 재원 마련 방식이 또 다른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사회의 공조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으며, 국가 간 신뢰 구축과 감시 체계의 강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향후에는 단순한 목표 설정을 넘어서 실행력 중심의 국제 거버넌스 체계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위협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목표와 전략은 더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국의 감축 계획은 각기 다른 배경과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감축 목표 비교는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정의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공동의 책임을 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모두의 참여와 이행 의지가 절실한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