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기후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파리기후협정 발효 이후 각국이 설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중간 점검하고, 그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글로벌 스톡테이크(Global Stocktake)’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국제협력 메커니즘 강화, 재정 및 기술지원 확대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 국제기후회의의 주요 의제와 의미,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과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스톡테이크와 1.5도 목표의 현실 점검
2025 국제기후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될 핵심 의제는 '글로벌 스톡테이크(Global Stocktake)'입니다. 이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전 세계적 이행 평가 시스템으로, 각국이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목표 강화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2030년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골든타임'의 한가운데 열리는 만큼, 각국의 성과와 미비점을 가감 없이 드러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일부는 NDC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감축 이행률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기술 및 재정적 제약으로 감축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선진국의 지원 부족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2025년 회의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기존 NDC 목표의 재조정 및 단계별 감축 이행계획 제시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책대로라면 2030년까지 기온은 약 2.5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더욱 강력한 감축 약속과 실질적인 조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감축 목표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타당하며, 실행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동시에, 이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공동의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후 재정 확대와 개도국 지원 메커니즘
2025년 회의에서 또 하나의 핵심 안건은 '기후 재정(Finance)' 확대와 개도국에 대한 실질적 지원 문제입니다. 선진국은 2009년 코펜하겐 회의에서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목표는 지켜지지 않았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신뢰 또한 낮은 상황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약속 이행 여부와 함께, 2025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 재정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 설정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기후 재정은 단순한 원조 차원이 아닌,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후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이미 피해를 입은 국가, 예를 들어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위협받는 섬나라나, 극심한 가뭄과 폭염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단기적인 기술 이전보다 재정적 보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의 실제 운영 방안과 자금 조달 방식, 배분 기준 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 금융의 참여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입니다. 세계은행, IMF, 글로벌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뿐 아니라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 민간 금융기관들도 ESG 투자를 통해 기후 프로젝트에 자금을 유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 흐름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공공재처럼 관리할 것인지도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재정은 모든 감축 및 적응 전략을 실현하는 기초이자, 국제 기후 정의(Climate Justice)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에 이번 회의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제 탄소시장과 국경 탄소세 논의의 확산
기후위기 대응의 경제적 도구로서 탄소시장과 국경탄소조정제(CBAM)의 논의도 2025 국제기후회의의 중심 안건으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파리협정 제6조에 명시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국가 간 탄소 감축 실적을 거래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감축량을 인정받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감축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회계 기준, 이중계산 방지책 등의 합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적으로 통일된 탄소시장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회의에서는 이러한 국제 탄소거래제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기업과 국가 간의 감축 실적 인증, 시장 기반 가격 책정 방식, 비시장 접근방식(NMA) 간의 조율 문제도 중요한 협상 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일부 국가가 독자적으로 시행 중인 국경 탄소세(CBAM)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 이를 둘러싼 국제 규범 정립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해 CBAM을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도 유사 제도를 논의 중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감축과 에너지 전환 정책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이러한 무역-기후 연계 흐름의 전환점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 탄소시장은 단순한 배출권 거래를 넘어서,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시스템의 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그 설계 원칙과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가 구체화되는지는 향후 수십 년 기후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2025 국제기후회의는 단순한 회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회의는 각국이 진정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자리이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중간 결산과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스톡테이크, 재정 지원, 탄소시장 제도화 등 핵심 의제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실행력과 투명한 이행 구조입니다. 이번 회의가 말뿐인 약속을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전 세계 시민 역시 이 흐름에 참여하고 감시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